글로벌 시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는 각 국가 간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서로 간에 공존공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에 의하여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되었다. 전세계 금을 70프로 이상 보유함에 따라 금환본위제도의 실시하여 금 대신에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세계 정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바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달러가 종주국으로서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시기에 맞춰 달러의 희소성이 점차 상실되고 있어 강력한 파워를 구축하는 팍스아메리카도 과거에 비하여 힘을 잃고 있어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여 강력한 미국사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트럼프 정권은 모든 국제사회 문제를 자국이익주의에 우선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에게 주한미군 방위비를 10배이상 부담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달러의 지나친 발행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자산 버블,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통화정책 조정과 글로벌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달러의 과도한 발행으로 인해 달러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글로벌 투자자들과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기피하고 대체 자산인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필자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CBDC는 각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국제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존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CBDC는 각국이 독자적인 통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SWIFT 등)에서 벗어나 각국 통화의 사용을 촉진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일부 국가(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CBDC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BDC는 국제 무역 및 결제에서 국가 간 거래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CBDC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 결제 효율성, 금융 포용성 등에서 강점을 가지며, 일부 국가의 노력에 따라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와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CBDC는 달러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지만, 단기간 내에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CBDC는 달러와 공존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CBDC와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정부나 중앙 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의 법정 통화로서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 특정 발행 주체가 없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를 검증하고 유지한다.
CBDC는 각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화폐로, 법정 통화로 사용되, 국가에서 발행하는 기존 통화(현금, 예금)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비트코인 법정 통화가 아니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으로 인정되거나 거래가 금지되며,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사용된다.
CBDC 국가의 화폐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 기존 통화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비트코인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P2P)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탈중앙화를 통해 금융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목표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되었다.
CBDC와 비트코인은 각자의 목적과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CBDC는 국가의 통제와 규제된 금융 활동과 일상적인 결제 시스템을 담당할 것이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와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
CBDC가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대체하거나, 비트코인이 CBDC를 대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두 화폐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역할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두 시스템은 공존하며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